이뿐 아니다. ‘6일 전쟁’으로 부르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상과 달리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아랍연합군을 속전속결로 격파한 성과 뒤에도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 1989년 2만 5000명의 미군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한 뒤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 재미있는 점은 노리에가가 1970년대부터 CIA의 돈을 받으며 미국 하수인 노릇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역시 무기 제공,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등 297억 달러에 달할 만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온 인물이었다. 미국은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를 지원했더라도, 쓰임이 다하거나 입맛대로 굴지 않으면 언제든 폐기처분했다. 냉전시대부터 미국은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개전 등을 일상다반사처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건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외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위해 내놓은 ‘장사꾼 발언’ 성격이 짙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해 친미정부를 세워 온 역사를 떠올리면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타이베이 법안’과 상충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채택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한 타이베이 법안은 ‘세계의 경찰’ 노릇의 일환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 미 국방부 전략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미국은 대만에 수상함 공격이 가능한 중어뢰를 비롯해 대만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 최신 개량형 F16V 66대도 판매했다. 대만을 앞세운 ‘미중 전쟁’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 온 미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그 역할을 내려놓을 시기가 됐다.
2020-06-1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