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해 벽두에 밝힌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 대비 2만 838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 6000여명에 그친 데 반해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당초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이 예측한 2029년보다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2018년부터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게 통계 수치로 확인됐다(합계출산율 0.9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이런 저조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700년쯤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몇 해 전 발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예측보다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시간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절벽이든 데드크로스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현상이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생산 감소,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급기야 국력 쇠퇴나 국가 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거나, 극복이 어렵다면 그 속도만이라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국가적인 고충이다. 영아수당, 육아휴직, 무상교육 등 갖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은 낮아지기만 할 뿐 높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를 포함해 그동안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퍼부어도 속수무책이다.
세상사에 불가능한 게 있을까.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줄였듯이 출산율을 높이는 묘안도 있을 것이다. 이미 문제를 인식했는데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지 않겠나.
yidonggu@seoul.co.kr
2021-01-0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