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정부의 역량을 고용 확대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용하기로 한 것은 경제 성장이나 회복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위해 취업 정보 확충, 교육 훈련 확대, 창업지원 증대, 노동시장 유연화 지속 추진, 대학 구조조정,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원, 전문인턴제 도입,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망라되었다.

정책목록에는 취업장려수당 지급이나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여러 단기 대책들도 들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실시되었다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시행 1년만에 중단된 사업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근로자나 기업의 유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반성 아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단기 근로 확대 등으로 구성된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 보조금 정책들은 바람직한 정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이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차근히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확대 정책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고용확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항목이 대학 구조조정이다. 대학의 과잉공급과 높은 교육열로 너무나 많은 대학졸업자가 노동시장에 공급되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고 대학의 교육이 사회적 수요에 좀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대학 단위에서,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대학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재학시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육기회 형평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의 평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잘못 운용될 경우, 이미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을 더욱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대학별로 산정된 상환 실적을 대학별 대출가능총액 배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경험요율로, 취업 성과와 대출 재원 규모를 연계함으로써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을 인증받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한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구축 중인 대학에 대한 인증체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는 3~5년 이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대학별 상환 실적을 주요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에 이미 대학들이 보고한 취업률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지표가 취업의 질도 나타내주는 보다 신뢰성 높은 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취업률 지표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