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된 평화의 신기루는 연평도의 포탄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수천명의 삶에 충격과 공포를 심어줬다. 연평도에서 탈출하는 피란민 행렬을 보며 북한의 핵개발 소식, 천안함 피폭에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평화는 이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G20 서울 정상회의 축제 직후 행해진 무력공격은 우리의 분단 현실과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지 못할 때 국가는 그 존재 의미를 잃는다. 포격 이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안보전략 부재와 군 수뇌부의 허약함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당위적 역할과 기대 때문이다. 수백발의 포탄으로 공격 받는 와중에 한국 정부는 확전 여부를 먼저 걱정하고 국방부 장관을 사퇴시키는 등 위기 관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연간 3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도 전력 증강과 군기 확립보다는 승진에 관심이 많았던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생명의 안전을 의지해야 하는가? 연평도 주민들의 ‘탈출’과 ‘피란 생활’을 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임한 국가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된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은 남한과 북한의 안보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종교·인종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분쟁의 근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해 위기를 조장하고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정치적 대가는 엄청나기 때문에 위협의 근원을 찾아서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북한의 도발 시 수십배, 수백배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확전이나 전면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면전은 북한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들끓는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교전규칙을 공격적으로 수정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국방개혁을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신뢰가 결여된 국제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간 안보경쟁은 해결될 수 없는 군비경쟁의 딜레마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국내적인 안정과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와 더불어 대외적인 동맹관계, 국제안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나 명백한 침략을 다루는 데는 한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안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6자회담이나 유엔헌장에 무작정 기대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분단현실 속에서 점증하는 국지전의 위협과 북한 핵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어지러운 정세를 고려한다면,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기를 한국 정부의 전략 증강이나 호전적인 군사전략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의 성공 여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전략 속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폭력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주변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응징전략을 가질 때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