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가 난 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3월 15일 새벽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해 격노했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전한다. TV 화면을 통해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이 널리 보도된 후무려 한 시간이 지나도 총리에게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후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도쿄전력에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한 건의 대형 인명 사고 배후에는 29건이나 되는 동종의 경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29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인명에 상해(傷害)는 없지만 이변 또는 이상 사태가 300건이나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위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도쿄전력이 상정외(想定外)라고 말한 것처럼 대형 쓰나미가 아니었다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전에도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사고 때마다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도쿄전력의 은폐 체질은 이미 1976년부터 지적됐다.

도쿄전력의 은폐 체질을 세상에 뚜렷이 각인시킨 사람은 후쿠시마 현 사토 에이사쿠 전 지사였다. 사토 지사와 도쿄전력이 대립한 계기는 1998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위험 경보가 울렸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 탄로가 나면서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원전에 고장 및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와 함께 도쿄전력이 장기간 점검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로 알게 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그후 2003년 4월 원전이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추자 사토 지사는 2005년 7월까지 재가동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 일본의 관련 법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현지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자민당 정부와 도쿄전력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가동을 멈추게 했던 것이다.

도쿄전력이 사고를 은폐한 것은 비단 이번 후쿠시마에서만이 아니다. 2007년 7월 16일 니가타 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지역에 있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한 시간 후에나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걸려 온 휴대전화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소방서에 연락해 사태를 수습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쿄전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이다 히로시 가시와자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일시적으로 시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소방법에 근거해 원전의 긴급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후 니가타 원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인 2009년에서야 재가동할 수 있었다.

지금 일본에선 사토 지사가 건재했더라면, 시민사회의 알 권리가 더 중시됐다면 이토록 심각한 원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사토 지사나 아이다 시장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다. 지역의 안전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원자력 문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안전을 말할 수는 있어도 안심을 강요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안전이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안심은 안전을 근거로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통제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통제 장치가 힘을 발휘하려면 특정 조직의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구여야 한다는 점이다. 니가타 현이 2008년에 이른바 원자력안전광보감(原子力安全廣報監)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