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불길이 이웃 나라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로 옮겨붙었다. 리비아의 42년 독재자 카다피가 용병까지 고용하여 민주화 시위대에 군사력으로 강경 대응하자 재스민 혁명의 불길이 주춤하는가 했더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연합군의 군사 개입 이후 재스민 혁명의 불꽃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중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리아,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과 중앙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까지 불꽃이 튀었다.

가장 오랜 기간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끈질기게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포, 비행기, 미사일까지 동원하여 자국민을 살상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유엔이 군사개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헌장은 기본적으로 내정불간섭이다. 그런데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및 르완다 내전 시 대규모 집단학살에도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 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제기되자, 유엔이 군사적 내정개입의 가능성을 열었다.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형식으로 채택된 세계정상회의 결과에 의하면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부터 국가가 자신의 거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거나 실패한 경우 유엔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하고 단호하게 집단적 강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규정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의 군사개입은 이러한 유엔의 보호책임 규정에 의한 것이다.

유엔은 2월 26일 유엔 안보리 결의 1970을 통해 해외자산동결, 무기금수조치, 카다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카다피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자, 3월 17일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하여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회원국 무력사용 허가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1973을 채택하여 군사적 개입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10여개국이 즉시 카다피 군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였다. 보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카다피 정부군의 군사력은 거의 궤멸되었고, 리비아 사태도 이제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듯하다. 카다피 독재권력의 최측근이었던 무사 쿠사 외무부장관 등 수명이 영국과 국외로 망명하였고, 카다피 아들의 최측근은 영국을 방문하여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한창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서울에서 한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디인지는 분명하다고. 재스민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다.

우선, 북한 주민에게 주는 파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불만은 팽배해 있지만 정치·사회적 의식으로 각성되지는 않고 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는 우민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 체제저항에 대한 처벌이 더 없이 엄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재스민 혁명의 파고가 워낙 세계사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미칠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외부 소식이 전달되고 인식의 각성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스민 혁명이 가장 필요한 곳은 북한이라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리비아 사태는 북한주민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재스민 혁명의 영향은 한국에도 강하게 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정권들이 국민의 저항에 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재스민혁명이 가장 필요한 곳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재스민 혁명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만큼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명백하게 시사해 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스민 혁명의 교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