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틀 후, 서울신문에는 ‘4·27 재·보선 후폭풍, 젊은이들 한나라 그냥 싫어하니… 이유 찾기도 쉽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현 여권 실세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지난 10일 오후 11시 현재 이 기사에는 무려 4347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댓글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으나 4347개의 댓글이 갖는 무게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나라당뿐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제시하는 바가 크면서도 적나라하다.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들의 공통점은 “정말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그냥 싫어한다고 보는가?”하는 것이다. “분명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댓글에서 내용상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정의롭지 않아 싫어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법 위에 존재하면서도 법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살린다.”,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없는 자의 신음에도 귀를 닫고 있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간접세 증세)’ 같은 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주요 지적이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정의’를 열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작년 5월 출간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판매가 우리 출판 역사상 최단기간인 11개월 만에 100만부를 돌파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 전체 299석 중 무려 172석(57.7%)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 한나라당에서 소위 ‘정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계속 터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부정인출·분식회계 사건과 이들을 감독할 금융감독원이 체할 정도로 많은 권한을 독점하면서 금융기관 감사를 추천하고 직원들의 보직 세탁까지 해주면서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검사하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을 목도하는 서민들은 거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소위 ‘부자 감세 논란’에서도 한나라당은 별로 정의(?)롭지 못하다. 감세정책을 채택하면서 정부나 한나라당 모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감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지만, 4·27 재·보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감세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 역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세를 반대하는 측의 “감세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극화의 주범이다.”, “감세의 혜택은 부자나 대기업에 더 크게 간다.”,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감세가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기는커녕 정부 부채만 늘렸다.” 같은 주장에 현 여권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도입하는 것에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만큼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하려는 이유가 감세정책 철회로 확보되는 재원을 대중영합적 정책에 사용하고 이것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어느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이 중 44%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리처드 이스털린의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33달러에 불과한 히말라야 오지의 ‘부탄’ 국민 중 97%가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제 청년층의 빈곤, 이웃의 빈곤 문제 해결은 다른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 즉 ‘출발점의 기회 평등’이다. 결국 ‘배고픈’ 청년층을 ‘배까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