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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첫걸음을 내디뎌라/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열린세상] 첫걸음을 내디뎌라/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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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늘은 한·중·일 정상 간의 제4차 회담이 일본에서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대지진에 이은 원전 방사능 유출로 고통 받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련 3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상들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재난 방지 및 원자력 안전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난 및 원전 안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 3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88기나 되고 북한이 국제 감시 없이 핵시설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안전만큼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세 나라 간 협력이 때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위기는 세계경제 중심축의 아시아 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선진국들이 재정 불안과 부동산 가격 폭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위기국면에서 신속하게 발을 빼지 못하는 반면, 아시아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중심으로 속속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경제가 북미와 유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독자적인 역동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녹색·에너지·식량과 저출산 고령화 등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대·사회·국가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하는 숙제도 남겼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축 이동이다. 그간 동아시아에서는 실력을 갖춘 국가들이 꾸준히 나타났는데, 1970~80년대의 일본, 1990년대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의 ‘네 마리 용’, 2000년대 들어 브릭스를 대표하는 중국과 아세안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 중 한·중·일의 역량은 특히 출중하다. 2009년 기준 3국이 세계 공산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을 뒤쫓고 있다. 한·중·일 간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의 22.3%로, 39.3%의 NAFTA와 65.6%의 EU에 이어 3위다. 만약 한·중·일에 아세안까지 합친다면, 경제규모 면에서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EU마저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하고, ‘FTA-관세동맹-공동시장-통화통합-경제통합’ 중 FTA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물론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한·중·일은 한자와 유교라는 유구한 공통문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 운영방식이 많이 다르고, 과거사 문제까지 걸려 있다. 특히 중·일 양국은 영유권 분쟁과 중국 내 일본기업의 중국인 근로자 자살 등을 통해 잊을 만하면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든든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경제통합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중·일 FTA가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고 아세안을 끌어들여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만큼,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정을 성사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단 낮은 수준이라도 FTA를 맺고, 이에 따른 단점은 협정 내용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보충할 수 있다.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민간기업의 활동 여지가 더욱 많아져 글로벌 위기의 유산이자 과제인 환경·식량·에너지와 표준화·인증 등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 달 세 나라 경제인과 전·현직 고위 관료, 학계 대표 등이 참가하는 ‘한·중·일 경제통상 포럼’이 열리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일찍이 “서구 문명은 아시아 문명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중국 상하이 보아스 포럼에서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3국은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EU가 석탄·철강 공동체 성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 가까이 공을 들인 점을 감안, 일거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잔걸음이나마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발걸음은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한다.
2011-05-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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