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힘을 다해 경제 건설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김정일이 중국의 안보전략 기조인 경제 건설과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연계시킨 이 발언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 김정일은 핵과 남북관계, 경제 건설이라는 세 가지 연계정책이 중국의 과거 안보전략 유형을 모방하고 있음을 비치면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본다. 북한은 냉전 때 중국이 동맹국인 구소련의 핵우산을 마다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알고 있다.

내부 논쟁에서 마오쩌둥은 핵무기를 가져야 강대국의 들볶임(麻煩)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조성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선 핵, 후 경제 건설’의 정책을 추진했다. 북한 또한 동맹국인 중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선 핵, 후 경제 건설 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은 제 1차 핵실험 후 핵 국가로 자처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 과정은 중국과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초래해 국내 경제 건설에 필요한 국제적 지원과 개혁에 불리한 주변 환경을 만들었다. 중국은 이로 인한 북한의 내부 붕괴를 더욱 우려한다.

1978년 말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노선을 선포했다. 그러나 1979년 초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베트남에 대한 단기 속결 응징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 국가 및 국제사회에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켰으며 베트남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10여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전략 기조를 바꿔 그들이 원하는 ‘무조건 대화’에 응하도록 강요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북한의 오산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북한의 의도를 인지한 중국은 북한 도발을 공식적으로 질책하기보다 상황의 악화를 막는 데 주력했다. 북한은 도발이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또 시도한다. 최근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을 폭로한 행위는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주장하는 ‘선 사과’ 등 수뇌회담 개최의 ‘조건’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돌출행동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남북대화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의 동북 3성과 남부지역의 산업 시찰을 마친 후 ‘많은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 한다.’고 말했다. 북·중 양국은 나선 선봉지대와 황금평에 대한 합작 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리라 본다. 문제는 전면적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결심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개혁·개방에 대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중국식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김일성 유훈인 ‘우리식 사회주의’노선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증거이다. 또 엄중한 한반도 안보환경이 김정일로 하여금 통 큰 개혁·개방을 서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안정적 권력 이양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김정은의 권력 장악,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주요 변수이다.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이 유지되고 주변 환경이 위태로울 때 국정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후계 승인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북한은 핵개발로 야기된 국제적 고립과 제재라는 불안한 주변 환경 하에서 진정한 개혁·개방이 어려워 경제적 빈곤을 탈피할 수 없다. 김정일은 권력 이양 전에 이 딜레마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내우외환에 처한 북한은 치킨 게임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해 온갖 공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진의와 영향력의 한계는 밝혀졌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남남 갈등을 노리면서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다릴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대북정책의 정치 이슈화에 신중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기조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