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대니얼 앨트먼은 최근 내놓은 ‘10년 후 미래’라는 저서에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변하기 힘든 장애물을 ‘딥 팩터’라고 정의하였다.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정치제도, 교육수준 등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고속성장 중인 지금의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그 요인은 유교라고 하는 변하기 어려운 문화적 장벽이 결국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어떤 ‘딥 팩터’를 가지고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세 가지 정도의 ‘딥 팩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먼저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조라는 ‘딥 팩터’를 들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1970~80년대의 군부독재를 ‘피플 파워’로 종식시킨 ‘쟁취’의 산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서슬이 퍼렇던 군부의 공포적 권위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의 제도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일구어 낸 ‘항거의 DNA’가 우리가 자각하기도 전에 한국 정치문화의 한 중요한 코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설득과 타협의 정치는 없고, 모든 사안에 대해 오직 ‘대립’과 ‘쟁취’가 난무하는 혼란의 정치판이 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대검 중수부 해체 문제,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 등을 둘러싼 죽기 살기식 지역 간 대립은 결국 살벌한 ‘쟁취’ 문화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딥 팩터의 개선 없이는 언제나 혼란과 대립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한 사회가 계속될 것이다.

두번째 ‘딥 팩터’는 북한 문제일 것이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의 대남 행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북으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도 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의 허술한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문제만큼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파에 관계없이 지혜를 모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대북정책이 정권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딥 팩터’는 불완전한 자본주의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빈곤으로부터 지금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까지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국가시책에 협조한 측면이 크다. 질이 좋지 않던 국산품을, 그것도 비싸게 구입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든든한 기반으로 하여 재벌기업은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 지금의 대표기업으로 우뚝서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그간 국민들이 기꺼이 감당했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때이다. 하청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가격 대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담한 배려가 없는 한, 한국은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로 상징되는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래도 잘 돌아가는 이유는 기업이 일구어 낸 부를 적절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이 사회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 환원의 정신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한류가 유럽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또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상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자만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딥 팩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앞길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딥 팩터’가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딥 팩터’가 ‘더블 딥 팩터’(double deep factor)로 악화되기 전에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