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개병 원칙에 따라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60만 대병력 중에 정신적 결함이 있는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포기하고 적이 아닌 동료의 가슴팍에 총탄을 퍼붓는, 상식에 반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이유를 사병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병영 내 폐습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관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억울한 희생도 막을 수 없다. 폐습도 자랑할 만한 전통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 집단이 낳은 사회적 상속물이다. 따라서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 했던가. 36년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은 아직도 우리 사회와 문화 이곳저곳에 살아 숨쉰다.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나 인권 유린이 유발한 병사의 자살과 총기난사 사건 같은 병영 내 폐습도 군국주의 일본의 일그러진 군대문화에 그 뿌리가 있다. 태평양전쟁이 종말을 향해 치닫던 1943년 일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징병해 전장으로 내몰았다. 그때 차별받던 식민지 출신 병사들은 일본 병영의 악습에 노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948년 창군된 국군의 전신은 1946년 미 군정이 조직한 남조선 국방경비대다. 망국의 슬픈 역사를 지닌 우리는 도둑과 같이 해방이 찾아왔을 때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 전문가가 너무도 부족했다. 군 지휘부는 일본군 출신 장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 군대의 위아래에 배어든 일본군의 유산은 오늘 우리 군의 고질적 폐습의 태아적 원형(embryonic prototype)임이 분명하다.

사실 병영 내 가혹행위가 빈발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도 러시아가 있다. 흥미롭게도 메이지(明治) 일본과 제정 러시아는 시민사회를 이루지 못한 후발 제국주의 독일의 군제를 따라 배웠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주의. 백색이건 적색이건, 민족을 앞세우나 이념을 내세우나, 전체주의 치하 군대의 공통점은 개인의 인권을 전체의 이름으로 말살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러시아에 남아 있는 병영 내 가혹행위는 일제와 소련의 탓으로 돌려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이 웅변하듯, 국가와 민족을 개인의 인권보다 앞세운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다원적 풀뿌리 시민사회를 이루고 인권을 넘어 남녀동권 사회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남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병제가 주류인 탈냉전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100만명을 상회하는 북한군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징병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선택의 여지 없이 2년 동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병제를 가혹행위 온존의 주원인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병제인 미국의 해병대 내 얼차려(Code Red)가 낳은 의문사를 소재로 한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이 잘 말해 주듯이, 이는 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가 부재한 전체주의나 징병제에 기반을 둔 군대에서만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 정예를 뜻하는 영화제목처럼 집단의 이해에 개인을 종속시킬 때 부적응 약자에 대한 박해는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위정자의 리더십과 군 지도부와 병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적 자질의 수준 여하에 달려 있다. 해방 이후 이 땅에 장기 지속하는 현상은 군사적 긴장이다. 또한 군대도 시민사회의 일원이므로 타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도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는 리더십과 깨어 있는 주체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도리와 의무인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에 여전히 목마르다. “우리는 죄가 있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가하다 동료를 죽인 영화 속 도슨 상병이 불명예 제대에 승복하며 한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