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의 힘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되던 1998년 당시 정부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택했다.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기업의 군살빼기였다. 다양한 군살빼기 방식이 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손쉬운 정책 수단을 택했다. 정리해고였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에서 지극히 친기업적 정책을 택한 셈이었다.

통계 수치를 보면 1997년 11월 이후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 6000억원이었다. 1998년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164조 2000억원이었는데 당시 1년 예산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기업도 군살빼기에 나섰다.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보면 1998년 당시 총퇴직자 수는 197만 5700명이었고 이 중에서 비자발적 퇴직자는 89만 2100명으로 총퇴직자의 45.1%였다. 같은 해 넓은 의미의 정리해고로 설명할 수 있는 퇴직자, 즉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자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의 수를 합치면 39만 3800명 수준으로 총퇴직자의 19.9%였다. 위기상황인 만큼 정리해고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있은 지 10년이 더 지난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크게 변했다. 1998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7600달러에서 2000년에는 1만 달러를 회복하여 2010년에는 2만 달러에 진입했다. 또 다른 고속성장의 사례이다. 성장을 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정도 좋아져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고용도 늘고 정리해고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상식이 불행히도 통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패턴을 보면 기가 막힌다. 2009년을 기준으로 총퇴직자 수는 472만 2300명이었고, 이 중에서 2009년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총퇴직자의 45.8%에 해당하는 216만 3900명이었다. 이것은 1998년 경제위기 당시의 45.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09년의 정리해고 퇴직자는 91만 5300명으로 19.4%였다. 이 비중도 1998년의 19.9%와 차이가 없다.

1998년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고용사정과 기업의 정리해고 관행이 과거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총퇴직자 수에서 비자발적 퇴직자의 비중도 변하지 않았고, 넓은 의미의 정리해고 근로자의 비중도 줄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끝났음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위기상황이고, 기업은 정리해고로 비용을 줄이려는 악습을 버리지 못한 증거이다. 다른 데서 본 피해를 근로자로부터 보상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무대응이다.

정리해고는 위험한 정책수단이다. 기업의 군살빼기에 좋은 수단으로 보이지만 사회비용 초래라는 독을 품고 있다. 양산된 실직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은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이 논리에 따라 IMF 경제위기 후 기업은 돈을 벌었고, 시민들은 기업이 버린 실직자를 위해 더 오른 세금을 내야 했다. 기업은 돈을 쌓았고, 시민은 궁핍해졌다. 이것을 방증하는 통계수치가 개인과 기업의 저축률 차이이다. 1998년 개인 저축률은 18.6%였으나 2003년에는 5.9%로 추락했고, 2010년 현재 5.0%에 불과하다. 반면에 기업 저축률은 1998년 9.1%였으나 2003년 14.9%로 폭등했고, 2010년 현재 20%에 이르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대반전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진보가 10년, 보수가 3년 동안 집권했다. 그런데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정리해고라는 비상조치가 관행으로 자리 잡게 방치했다. 진보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 외의 정책수단 도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잘하는 기업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미래에 천문학적 사회비용을 떠안기며 창출한 이익은 이익도 아니고, 경쟁력도 아니다. 거품이자 미래 세대의 부채일 뿐이다. 기업이 줄도산을 해야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가난이 누적되어도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