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상품무역은 지난 7월까지 약 63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경기회복 둔화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불투명하나, 이변이 없는 한 올해 1조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하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면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약 105%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 수출부문인 제조업의 수출의존도 얘기는 다르다. 제조업 생산에서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에 우리나라가 34.1%로 일본(24.1%)보다는 높고, 미국(35.8%)과는 비슷하고, 독일(60.9%)보다는 낮았다.

이 비중이 과도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다만, 오늘날의 수출 성과는 우리 산업 발전을 가져온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이다. 무역의 성과는 우리 산업 발전의 자화상인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는 높은 무역의존도보다는 자본시장의 높은 개방성과 불안정성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출과 무역의 역할이 막중하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위기로 인한 여파가 우리 경제의 신용도 하락과 자금 경색 및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지난 2분기에 400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국제수지 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용과 무역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후 우리나라 무역의 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제조업의 경우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교역조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무역을 개시하는 본질적 이유이자, 무역이득의 국가 간 분배에서 자국의 몫을 높인다. 반면 무역의 양적 성장 추구는 ‘기존 생산구조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하는 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가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각국의 수출단가를 비교한 결과, 독일과 일본의 수출단가 순위는 중상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수출단가는 중하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과 가격경쟁력 강화 전략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적 제품차별화가 활발한 산업에서는 생산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고, 기술이 표준화된 동질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유지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이 중요하다.

셋째, 수출 및 무역의 성과를 국민 일반이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개발과 수출산업화에 진력해 나가야 한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다.

넷째, 서비스업도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모색해 제조업 수출과 서비스 수출 간 균형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 수출과 서비스 수출 간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필요하다.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우리나라가 15.1%로 제조업 강국인 일본 및 독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자원부국들과의 산업 및 무역협력을 강화해 핵심 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초 토양을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