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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정당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정당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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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거나 입각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번처럼 조직을 갖추어 공직선거에 후보를 낼 정도로 정치세력화를 꾀한 일은 드물었다. 기존의 정당정치에 대한 염증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전투구만을 일삼는 정당이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정당 개혁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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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집단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뜻을 입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중심에서 정당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내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정권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집합체이다. 정당은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사회적 특수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사에서 정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급기야는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공직후보를 시민사회가 스스로 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빈번한 정당의 난립과 소멸, 단명하는 정당의 수명,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정당의 존립,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기보다는 정부가 정당을 만드는 악습, 집권자와 운명을 같이하는 정당의 종말, 특정인물 중심의 일인 전제체제, 심각한 지역적 기반의 편중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당들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공직후보자를 공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에 정당에 대한 불신임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주의가 팽배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당정치는 민주적 대의정치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경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수렴하고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를 조직, 통제하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심도 깊은 검증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몇몇 사회명망가들과 실체가 불분명한 시민사회단체에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 없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면 누가 남아 남겨진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눈이 못났다 하여 눈을 떼어 버릴 수는 없듯이 기성정당에 염증을 느낀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인 정당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른바 시민후보는 자신의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보임으로써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정당정치의 틀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기를 촉구한다. 유권자들 역시 바람이 아닌,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정치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회에 기성 정당 역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당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구체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기성 정당들의 미래는 없다.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고, 자기 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폐쇄된 정당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발전된 정당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 이익집단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정책 개발을 하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인물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저 바람의 흐름으로 서울시 행정의 수장을 뽑을 수는 없다. 치열한 경선을 거친 정당의 후보로서 떳떳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를 다시 한번 시민후보에게 촉구한다.
2011-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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