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상영된 영화 ‘도가니’는 말 그대로 온 나라를 용광로처럼 들끓게 만들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달 28일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또한 이례적으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사건의 발원지인 인화학교는 학교뿐 아니라 기숙시설과 근로시설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시설이 폐쇄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제도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는 것 같다. 필자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반갑게 생각하지만 도가니처럼 끓어오르는 사회의 분노를 넘어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관심을 보여 왔는가를 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인화학교는 학교와 생활시설, 보호작업장이 같이 운영되는 전형적인 복지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치 비리의 온상이 제거되는 듯하나 부모나 연고자가 없는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생활실태가 어떤지 아직 변변한 통계자료조차 없다고 한다. 아무리 인권을 침해당해도 자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생활시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1년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3000명 가까이 된다. 이 중 55%인 4만 5000명의 학생이 지적장애인이다. 자폐성 장애인도 7000명 가까이 된다. 이러한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고 난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201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약 5500명의 학생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약 17%인 930명 정도가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약 27%인 1500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3000명 중 1500명은 직업훈련을 하는 특수학교 전공과로 그리고 1500명은 진학도, 취업도 못한 채로 남게 된다. 더군다나 취업자 1500명 중 약 300명은 포장·조립·운반 등의 단순노무직에서 일하고 있고, 약 480명은 복지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장애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청소년들에게도 진로와 직업교육은 중요하다. 또 실제 고용으로의 전환은 더욱 중요하다. 특수교육의 목표가 성인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면 말이다. 장애청소년들이 졸업 이후 단순한 허드렛일 정도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 필자가 재직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10여년 동안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영역개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주유소 세차, 바리스타, 우체국 우편물 분류, 대학도서관 사서 보조, 요양병원 노인 시중, 헬스장 세탁물 관리 등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성실히, 묵묵히 해내는 그들의 역량은 오히려 무궁무진하다. 2009년엔 국회에 이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7명이 고용되었고, 지난달에는 공단과 서울시 교육청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내 고등학교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장애학생 100명이 인턴사원으로 배치되어 실습 중이다. 이들의 실습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정식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러한 모델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기반은 청소년기부터 다듬어져야 한다. 수능일이 1주일 남짓 남은 시점, 비장애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사회인으로 서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