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천연색인데 흑백논리로 재단하려는 경우가 많다. 연금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주범을 복지, 특히 관대한 연금 급여라고 몰아붙이는 현실이 대표적 사례이다. 복지와 연금을 “나라 망친 흉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면 복지와 연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복지와 연금 그 이면에 “나라 살릴 비법”이 있는데도 이것은 아예 무시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노령연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노후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이다. 이 두 기능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면 연금이 바로 성장동력이 된다. 국가예산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금 조성과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기능의 균형이 일그러지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처럼 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사회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11년 현재 국민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총액은 409조원이다. 이중에서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액수가 259조원이고,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액수가 전체의 36.7%에 이르는 150조원이다. 409조원 중에서 66조원은 수급자들의 연금급여로 제공되고, 현재 나머지 343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하고, 여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연금은 복지뿐 아니라 생산적으로도 활용된다. 국가예산보다 덩치가 큰 기금을 운용하여 안정적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기업은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선정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연금급여를 받은 노인들은 그만큼의 구매력이 높아져 실버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조율하면 연금과 복지는 사회의 효자일 수밖에 없다.

잘 되는 나라는 연기금 투자수익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문제가 있는 나라의 투자수익은 마이너스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기금 평균수익률은 3.5%였다.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 13.5%였으며, 그리스는 -7.4%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4%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수익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사례를 두고 연금과 복지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다양한 연금장치를 구비하여 노령연금으로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연기금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 구비 자체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도 복지 선진국이다. 제도개선의 여지는 많지만 노령에 대비한 보편적 제도장치로서 국민연금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장치도 있다.

사회구성원의 노후보장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장치를 씌운 연금제도를 세계은행은 중층구조연금(multi-pillar pension)이라고 명명하고, 세계 각국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럽이나 남미 등에서는 오래전에 이 제도를 갖추었고, 한국도 형식적으로나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연결된 중층구조를 따르고 있다.

중층구조연금제도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추가할 연금계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계좌연금(Individual savings account)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는 노후 생계비가 부족하다. 개인계좌연금까지 도입되어 바람직한 방식으로 연기금이 운용되면 명실공히 금융강국이 될 수도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에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본의 힘이 국력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비롯한 연금이 바로 금융자본 조성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연금이 미래의 성장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