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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회적 정의와 줄탁동시/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사회적 정의와 줄탁동시/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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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정의(正義)란 의(義)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의로움은 마음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의 능력을 역할에 맞게 마땅히 지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존재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의는 항상 모두를 아우르고 베풀며 올바르기 때문에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구현해 보라는 화두이기도 하다.

사회적 정의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유지시킬 수 있는 올바른 원리가 무엇이며 시대 상황에 맞춰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말한다.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등 분별력과 연계되어 있다. 분별은 때와 장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가 당위성을 갖고 추진동력을 얻는 근원적 이유가 바로 배려와 보살핌의 분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정의는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맞게 균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롭게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 모두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힘을 갖게 된다.

사람은 지구상에서 수천년 동안 진화하면서 가장 강인한 영장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진화는 막대한 물질의 혁명을 통해 일견 윤택한 삶을 제공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의 편재를 초래했고 소수의 경제적 독점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시켜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켜 왔다. 사람의 마음도 동시에 진화했다고 보면 정신적 도덕혁명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 당연한 것이리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정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이다.

줄탁동시(?啄同時)란 벽암록 16칙에 나오는 말로 깨달음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어리석음의 껍질을 혼자만의 힘으로 깨기 어려우니 큰스님께서 쪼아서 깨트려 주십사 하는 제자의 간청이다. 본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가 되면 새끼는 알의 안쪽을 쪼지만 워낙 힘이 약해서 반드시 어미가 지껄이면서 동시에 알 밖의 같은 곳을 쪼아야 껍질이 깨져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의 이치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역할에 맞게 힘을 보탤 때 조화를 이루며 한 껍질씩 변화가 모색되고 각자의 몫이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정의도 줄탁동시로 풀어야 할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훨씬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지만 행복한가에 대하여 물으면 대부분 부정한다. 전쟁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자를 끌어들여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여 굶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박정희식의 경제개발은 60여년 동안 공룡이라는 거대한 재벌을 탄생시켰고 치유하기 어려울 만큼 소수가 국가의 부를 독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습되는 기업제국, 즉 이단아를 낳게 만들었다. 시대적 아픔에서 만들어진, 분배를 무시한 정의가 오늘날 도전에 직면한 것은 당연하다. 과거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며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정의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역할이 부여되고 그 결과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하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늘은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이롭게 아우르기 때문이다. 이 땅에 다시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습게 보고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의 몫에 나누어 보태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정의는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선이요, 희망의 동력임을 알아야 한다.

2011-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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