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을 마친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활동은 제105 탱크사단 시찰이었다.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어 군사력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의 개시일’로 삼고 있다. 김정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른 우리의 이해관계가 크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안정성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후계체제의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김정은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충성도가 취약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의 해결 없이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강조하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공급 확대를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서 당분간 중국에 의존해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가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경제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경제관리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결단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국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변화의 폭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은 무엇일까?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에 따른 국제화에 대한 익숙함, 그동안 시도했던 개혁·개방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최대 후원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는 기존의 보수적 정책방향을 부정하기 힘든 3대세습의 제약, 시장 활성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요 권력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국가의 통제력 약화 등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사실로, 김정은 체제가 경제관리 시스템과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성공 확률과 부작용의 극복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부의 역량과 주변의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 작업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새로운 통치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지원과 협력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