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논과 농업기술 덕택에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그 참담하였던 보릿고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만큼 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논은 쌀을 생산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쌀 생산 외에도 일정량의 물을 담아놓는 그릇 역할을 하여 홍수를 조절하거나 지하수 등의 수자원을 함양한다. 벼 재배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신 산소를 배출하며, 철새와 같은 야생생물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논이 제공하는 공익적 환경가치는 화폐가치로 추정하였을 때 쌀 생산총액 가치에 거의 버금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쌀 과잉생산 및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매년 전체 논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친환경 논과 휴경 논 면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내에서 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논의 공익적 환경가치를 제고한 논 관리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의 친환경 논에서는 뜻밖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친환경 논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 살포를 거의 금지하여 왔다. 그 결과 매화마름, 긴꼬리투구새우,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상당수의 친환경 논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즉, 친환경 논이 오염이 없는 청정상태의 논으로 회복되면서 과거에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는 해당 친환경 논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하므로 여기에서 생산된 쌀이 다른 지역의 쌀보다 훨씬 더 청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델타 에브로(Delta Ebro)의 유기농업은 관행농업보다 생산비는 20% 정도 더 들었으나 생산된 쌀의 판매가가 200% 더 비싸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친환경 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을 대상으로 생산된 쌀에 대한 생태브랜드화를 모색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친환경농업 정책은 주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외에도 친환경농업을 통한 수질 오염 저감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긍정적 환경효과에 대한 육성 및 지원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일정 비율로 저감한 농민이나 논에 녹비식물을 심어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저감한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인센티브는 농민의 환경 오염 부하 저감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논의 농민에게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따른 보호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논에 전통적인 둠벙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게 하거나, 인공구조물 형태의 수로와 어도를 생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형으로 복원하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일본에서 태동 중인, 친환경농업보다 진일보된 농업 형태인 생물다양성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화학비료와 농약을 50% 이상 저감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실시하는 농민에게 환경보전형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형 논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논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호를 위하여 농지나 논에 어도를 설치하거나 생태형 수로 등의 생태복원시설들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친환경 논과 휴경 논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현 상황에서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외에도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저감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증진, 지구온난화의 방지, 환경오염의 저감 등의 공익적 환경가치를 제고한 논 관리정책을 모색하고 도입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