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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이 이제 복지도 만진다/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중국이 이제 복지도 만진다/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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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지난 6월 6~8일 필자는 중국장애인연맹이 주관하여 개최된 ‘베이징 포럼’에 초청되어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장애인연맹은 중국 내 8300만명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 전 주석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이 1988년 설립하였다. 그는 소위 문화혁명 때 극좌파의 탄압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의 장벽 제거와 통합촉진’이라는 주제로 중국장애인연맹 지도자, 정부부처 대표, 지방장애인연맹의 대표, 연구기관과 대학소속의 장애분야 전문가, 장애인 기관장 등 100여명의 중국 참가자와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의장 증 주요 국제 장애 관련 기관대표 50여명이 참석한 상당한 규모의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규모나 국제적 참가 범위도 과시적이었지만, 포럼 이후 도출된 ‘베이징 선언’은 ‘아·태 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의 최종점검을 위해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태 장애인포럼(APDF)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될 것이라 하니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에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겠다.

베이징에 머무르는 사흘 동안 현지 매스컴을 통해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제12차 SCO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었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총 6개국이 설립한 유라시아 협력기구다. 그동안 옵서버로 인도와 이란·몽골·파키스탄을, 대화파트너로 벨라루스와 스리랑카를 참여시키면서 규모를 키워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를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시키면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대부분 포괄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에너지 분야 건설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중국이 이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다. 또 경제발전 도모 차원에서 회원국들로 구성된 개발은행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SCO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였다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부상은 이제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다. 2007년 경제굴기(堀起) 선언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오더니 이제는 문화굴기, 화평굴기(和平?起)를 운운하기에 이르렀다. 화평굴기는 중국의 경제화가 전 세계에 기회와 시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골자다. 즉, 주변국가나 지역과의 이익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 간 협력과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기후·자원·식량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문제의 현실화, 개발국의 기초 인프라 지원 등 세계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는 화평한 대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민생 개선, 인민 생활의 제고, 양에서 질로의 경제발전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국가발전의 기본목표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필자가 현지에서 만난 중국사회복지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궁청(鄭攻成) 중국 인민대학 교수도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6월 말 인민대학이 개최하는 국제장애학술대회에서 한국, 독일, 일본, 홍콩, 중국 등의 장애인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와 선거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우리의 복지 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하다. 현명한 복지 비전과 실행전략을 갖추었는가. 대국의 복지 구상은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12-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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