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련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침을 하달했다.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소에 초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협동농장의 기본 단위인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북한이 거의 마비된 것으로 평가되는 공식경제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마중물’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부문에는 중국식 가족영농제 도입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위의 보도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 내용은 시장가격의 적용과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라는 점에서 10년 전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7·1조치’와 차별화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년 전의 ‘7·1조치’가 실패한 것은 시장이라는 경제적 공간을 공식화하고 생산단위들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었음에도 부족한 원자재와 원료 문제로 인하여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 생산비용을 국가가 보장하기로 한 이번 조치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생산 부진 현상이 생산비 지원만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상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국가의 추가적인 생산비 지원이 없더라도 생산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고 생산비용을 상회하는 판매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경제관리체계에 폭넓게 도입해야 이번 조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생산품목의 선택권 부여,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 생산단위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 배제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는 ‘7·1조치’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몇몇 기업소를 지정하여 이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고 시장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당국이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장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활용할 것인가?’로 판단된다. 그동안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체제와 정권의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기능을 억제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계획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번 조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경제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최근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강조하는 점에서나,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작업을 강화하는 모습들에서 경제문제 해결의 탈출구로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의 고민은 외부 사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모기장’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문제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일방적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체제 불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심한 내부 변화’와 ‘폐쇄된 대외 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