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가 여행길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아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엄마의 귀에다 소곤거렸고 이내 떼를 쓰다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가 둘러멘, 백합꽃 수가 놓인 가방을 갖고 싶다는 거였다. “얘야, 내일이면 이 가방은 소용없어질 것 같구나. 내일 이 가방을 선물하마….” 사실 톨스토이에게 그 가방은 친지의 소중한 유품이었다. 다음 날 저녁, 톨스토이는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어젯밤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게 아닌가. 그는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 자신의 가방을 무덤 앞에 바쳤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없으니 가방은 필요없어요. 고맙지만 가지고 가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뇨, 따님은 죽었지만 제 약속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산다. 자신, 가족, 회사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2010년, 정부는 ‘2020국가고용전략’을 통해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큰 약속을 했다. 64%(15~64세 기준)를 밑도는 고용률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약속이었다. 다행히 근로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작년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고용탄성치가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에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6만여개 늘었다면 2011년 및 올 상반기에는 11만여개가 늘어난 것이다.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대기업의 일자리도 작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선뜻 와 닿지 않는 듯하다. 왜일까?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공공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 평균 임금 이상 등)가 530만여개였다. 물론 전문대졸 이상의 수치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2009년 말 기준 전문대졸 이상이 965만명이 되었지만, 괜찮은 일자리는 581만여개에 그친다. 이런 격차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2020 국가 고용전략’의 소중한 약속이 다음 세대까지 지켜지려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성장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 고교 졸업자의 선취업, 후진학과 대학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등 수요 정책들이 일관되게 펼쳐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기업들이 하도급화를 자제하고 기간제라도 직접 채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비율이 2008년 21.8%에서 2010년에는 24.6%로 증가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중매가 들어와도 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중매가 잘 안 들어 온다는 가슴 아픈 소리가 나올 정도다.

둘째,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2, 3차 협력업체 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그 목표를 둬야 한다. 원청이 1차 하도급에 납품대금을 인상해 주면 그 혜택이 2, 3차 협력업체로 전달되고 임금 인상의 재원이 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이 상생협력의 중요한 잣대가 되도록 지수화시켜야 한다. 셋째,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기업들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적 평가를 거쳐 다른 동료들에 비해 현저히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직급이나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변경계약제도나 노사가 협력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를 갖고 있다. 연공서열식 단일호봉제의 임금 체계도 직무-성과 체계로 과감히 바꿔 가야 한다. 그래야 60세 정년도 가능해진다.

약속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의 양보가 담겨 있다. 약속이 지켜지면 다수가 행복해진다. 세세한 부분을 입법만으로 규율한다면 빠져나갈 궁리를 먼저 하게 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하며 또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