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하면 기회가 되고, 잘못 처리하면 그야말로 위기가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국가위기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테러·전쟁 등 군사적 안보 위기, 자연재난 위기, 정보통신·금융·교통·운송·전력·원전 폭발 등의 핵심기반 위기 등이 국가위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특징은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위기는 지속기간이 짧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관련 부처가 많아 짧은 기간에 대응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우리가 겪는 풍수해, 지진, 국제테러, 구제역, 연평도 도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일본의 지진에 따른 원전 방사능 누출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 부동산 가격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MB) 정부 초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야기된 촛불사태는 일시적으로 국가경영의 공백을 가져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따라서 위기징후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상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MB 정부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외교안보와 재난관리로 분리해 외교안보는 청와대가,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역 파동이나 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 관련 기관의 위급 시 행동 매뉴얼 준비 부족 및 훈련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청와대의 위기관리상황실, NSC, 안보관계장관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행정안전부의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사령탑(control tower)을 청와대에 신설하여 국가위기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국가위기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와 관련된 모든 조직 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위기관리 관련 조직,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관련 법규는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계엄법, 국가전시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위기에 대한 각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의 기능을 체계화하여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유기적인 협력 하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한 후 부처별 표준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사후 복구보다는 위기 발생 전의 예방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의 징후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분야별 위기사례의 수집·분석 그리고 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위기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완벽한 국가위기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보다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