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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독도, 전략적 사고를 기대한다/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독도, 전략적 사고를 기대한다/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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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 한 달여 지났다. 올림픽과 맞물려 일본과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이어졌고 외교관계에도 격랑이 일었다. 국내외적으로 지지 여론과 반대 의견이 들끓었지만, 분명한 점은 그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나마 증가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 관계가 영토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림픽도 끝나고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탓일까.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좀 더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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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870년 대(大)독일제국 건설을 꿈꾸던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숙적 프랑스를 자극해 전쟁으로 유인한 역사를 되새겨 보자. 두 나라는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한 사이였는데, 당시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황제 빌헬름 1세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프로이센의 양보를 요청했다. 황제는 이를 거부하고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는 그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이 보도는 프랑스인들의 감정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서로를 향한 양국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커져 갔다. 이것이 바로 엠스(Ems) 전보사건이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이에 격노해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으나 전쟁준비를 착실하게 해오던 프로이센을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간계는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역사의 경로를 뒤흔들었다. 엠스 전보사건은 프랑스를 자극해 국민 감정을 고조시키고 스스로 전쟁의 늪에 빠져들도록 만든 촉매 역할을 했다. 독일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세력 다툼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당시 프랑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1870년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 테고 이후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으리라.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가 앙숙이었을지라도 당시 전보사건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만큼 대단한 것이었을까? 나폴레옹 3세는 너무 일찍 칼을 빼어 들어 비스마르크가 의도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했다. 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바로 ‘전략적 사고’가 없었던 것이다. 전략적 사고는 나의 선택이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원하는 바를 미루거나 숨길 줄 알아야 한다.

최근 한·일 간의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서로 간에 전략적 사고보다는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일방적인 신호 전달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 측의 독도 방문이나 일본 측의 항의서한 발송 등 대부분 자신들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 제스처만이 오가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외교적 전술이나 국제법정 제소 등 여러 가지 작은 제스처를 부지런히 구사하는 ‘살라미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상륙훈련계획 등 굵직하고 충격적인 제스처 한두 가지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의지는 분명하게 전달된 듯하나, 그것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제정치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나폴레옹 3세처럼 국민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하는 지도자는 비스마르크와 같이 전략적 사고로 똘똘 뭉친 지도자를 이길 수 없다. 국민들의 뜨거운 민족감정을 하나로 모을 경우,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진의를 숨기거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차가운 머리 대신 뜨거운 가슴으로 선택한 외교정책,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독도를 둘러싼 작금의 분쟁은 한·일관계의 뜨거운 감자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수많은 국제정치 현안에 대처해야만 하는 우리의 전략적 사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2012-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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