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며칠간 금년 들어 최저 수준인 1110원 내외를 등락하다가 지난 11일에는 1112.5원을 기록했다.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25일 1184원에 비해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가운데 선진국의 통화량 확대로 투기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지난 11일 0.25% 포인트 낮추기 전까지 연 3%로 미국의 0~0.25%, 일본의 0~0.1%, 유럽연합(EU)의 0.75%보다 높았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원화 보유의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선진국의 통화량 확대는 원화 가치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미국은 최근 고용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무제한 돈을 푼다는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기로 하였고, 일본과 중국도 통화량 확대에 가세했다. 자국 내 투자 혹은 소비처를 찾지 못한 선진국 돈의 일부가 투기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 왔고, 이것이 원화에 대한 수요를 야기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통화량 확대는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인 동시에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확대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통화량 확대를 통한 달러 가치 하락의 유도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간접적이고 타국에 상반된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더 수월할 것이다. 미국의 통화량 확대는 내수 부양을 통해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하나, 달러 가치 하락은 상대 국가의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상반된 효과를 갖는다. 최근 각국이 통화량 확대로 맞불을 놓고 있다는 점은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공조의 성격도 있으나, 자국의 화폐가치를 방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세계경기 부양의 노력 이면에 소위 ‘근린궁핍화정책’ 혹은 ‘실업수출정책’이라 불리는 환율전쟁이 확산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자동차, 전자 등 수출재의 달러 기준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량이 줄어들거나, 원화 기준 수출액이 감소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원자재, 부품소재 등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중간재로 이용하는 기업 혹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반 국민은 주어진 소득으로 외국의 상품?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원화 가치 상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상승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필자가 작년 12월 2일 자 칼럼에서 제시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진국과는 달리 기술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기반하여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과도한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것이 원화 가치 상승의 순기능마저 잠식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원화 가치의 상승을 통해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면서 수출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뿐이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등 비교역재의 물가수준 및 자국화폐의 실질가치가 높다는 점은 정형화된 사실이다. 예컨대 선진국일수록 교역재의 생산성이 높아 고임금을 창출하고 이것이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전파되면서 비교역재의 물가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책 당국은 산업 경쟁력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도한 원화 가치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 수출 기업은 수출 확대를 통한 이윤에는 일정 부분 사회적 기회비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 활성화 및 생산성 전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5년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