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서 중국 독자개발 전투기인 J15전투기의 이·착함 동영상이 공개됐다. 시진핑 주석의 5세대 중국이 동아시아 해상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탄으로 보일 정도로 J15전투기의 이륙은 위압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2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도 2만 8000t급의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 중에 있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린다. 미국도 동아시아에 상시 2개의 항공모함전단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프랑스로부터 구입하는 두 척의 최신예 대형 상륙함을 극동함대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니, 동아시아는 세계 최강대국들의 해군력 각축장이 되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해상 패권 장악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해저의 이권 또한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독도·이어도·7광구 등을 놓고 주변국들과 해양영토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은 상황임은 누구나 아는 바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1990년대부터 예측해 왔다. 북한 해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고 주변국들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 미군이 2차대전 때 쓰다가 준 군함들을 폐기하고 현대적인 구축함과 잠수함들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군함 숫자가 증가하고 덩치가 커지면 당연히 많은 승조원이 필요하기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4만 1000명가량이던 해군 병력을 2015년까지 5만 3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승인했다. 1998년 이후 우리 해군은 12척의 구축함과 6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했고 독도함을 만들었다. 구축함 한 척에 300명, 잠수함 한 척에 40명가량의 승조원이 필요하니 그동안 우리 해군은 4000명가량의 병력을 더 늘려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갔다. 해군 정원이 2007년 국방개혁법에 의해 4만 1000명으로 못 박혀 버린 것이다. 해군은 군함 한 척을 전력화할 때마다 육상지원부대의 인원을 감축해서 배를 태웠다. 부대를 통폐합하고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해서 군함을 전력화해 나갔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국방부나 합참의 3군 균형 보직에 대해 해군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불러도 보낼 인원이 없다. 군함에 태울 인원도 없는데 국방부나 합참에 갈 인원이 어디 있겠는가. 3군 합동성을 부르짖으며 밥그릇 챙기는 것조차 지금 해군엔 사치인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인 해군 특수전여단 UDT는 1000명이 안 되는 대령급 부대다. 청해부대의 신화적 전공에 고무된 이명박 대통령은 UDT의 확대를 지시했다. UDT 여단장을 준장으로 하고 인원을 300명가량 늘리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최강의 전사 집단이 커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해군에는 또 다른 재앙이다. 가뜩이나 없는 인원에 300명을 또 짜내서 UDT에 보내야 한다. 짜고 또 짜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국물도 없지만 또다시 짜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정된 해군의 중기계획상 추가되는 전력에 소요되는 인원이 지금보다 2500명 더 필요하다. 여기에다 추가로 국회에서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최소전력으로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전력에 3600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지금보다 6000여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 결국 국방개혁법에 묶여 있는 해군 정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양영토분쟁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일선 전력인 해군력이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하고 하체는 빈약한 사상누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병력 감축의 추세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해양군사력 각축장인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8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우습게 보일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강력한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대선후보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점을 꼭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