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열심히 지방을 순회하며 유세를 하지만 몰려드는 청중 수는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TV 카메라 기자들도 이 때문에 청중들보다는 주로 후보가 있는 단상 쪽을 찍어 내보낸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이런 차분한 반응과 달리 각 당의 선거캠프는 열기로 뜨겁다. 캠프에 합류한 참모들은 스스로를 ‘5분 대기조’라 부르며 분주히 뛰고, 정당의 하부조직까지 전국의 골목을 누빈다. 커다란 확성기 소리를 대할 때마다 이들의 열기가 권력을 잡아 누려 보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이 땅에 구현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희망이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 이처럼 정당의 열기와 국민의 관심 사이에 큰 온도차가 느껴지는 까닭은 뭘까.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미래가 없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2013년 2월 이후가 아닌 예전의 과거, 그것도 2008년 이전의 두 대통령을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느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구도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프레임이 탐탁하지 않다. 두 전직 대통령은 한 분은 타살, 한 분은 자살로 지나치게 선명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시대적 평가를 마주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선호를 다시금 유권자들에게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운 일이고, 새삼 이 시점에 바뀔 것도 없다.

오래 전 앤서니 다운즈는 선거를 ‘유권자라는 소비자가, 정당이라는 공급자들로부터, 표라고 하는 돈을 주고, 정책이라는 상품을, 선거라는 시장에서 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란 한 공동체의 진로에 대해 정치권이 비전을 던지고, 유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장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에 대한 꿈과 가능성, 그리고 새롭게 열어갈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척하지 못하는 선거라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아직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과거 속에 묻혀 있으라고 유권자들을 윽박지르는 것인 동시에 저성장형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싫든 좋든,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새 정권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있다. 한해 340조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300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도 이 막대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의 승진과 등용,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무지막지한 영향을 우리들의 삶에 끼치는 것이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것, 금번 대선에서 이기는 당선자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명백하다. 첫째는 정권 혹은 정치가 사회에 휘두르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청와대보다는 내각의 각 부처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내실 있게 이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향유하고, 좀 더 민주적인 다양성을 꽃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정치 부패를 뿌리 뽑고 비민주적 특권을 내려놓으며,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거나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지만,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정부를 개혁할 수는 있다. 경제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정치와 정부를 확실히 개혁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커다란 장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권 초반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 말기 모든 책임을 지고 팽 당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초반, 막연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가 정권 말기에 이르면 절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학습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