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는다. 2월에는 신정부가 출범한다.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다는 점에서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로 부활하려면 각 부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은 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얘기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다. 인적자본 집약적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나면 다른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든다. 제조업은 그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국제세미나 보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하 데이터는 동자료 참조)에 의하면, 2010년에 제조업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 효과의 약 2.9배에 달했다. 제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다른 부문에서 2.9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유발된다는 얘기다. 또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높은 소득은 서비스업의 수요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특히 대기업은 생산구조 고도화를 가져오는 방향의 기술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고 이를 서비스업에 전파하는 시스템적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없는 고용 확대’를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그간 고용흡수형 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경제 전체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특히 임금이 낮은 것이다. 서비스업 안에서 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산업화를 통한 총수요 확대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소비할 구매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인의 구매력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내·외국인의 구매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맞춤형 투자·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조업은 수출을, 서비스업은 내수를 대표하는 산업 부문이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1995~2009년 기간에 빠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58.2% 하락하여 내수의 하락 폭을 상회했고, 그 수준도 낮았다. 그럼에도 수출은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내수보다 컸다. 특히 2005~2009년 기간에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일자리 창출은 58만명으로 제조업 40만명보다 컸다는 점은 서비스 수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말해준다.

내수의 일자리 창출 부진은 내수 부진 자체에 원인이 있다. 세계 경기 침체기에 기업, 특히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1998~2010년 기간에 대기업 고용은 17만명 줄어들고, 중소기업 고용은 저임금·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57만명 늘어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5년 64.3%에서 2009년에는 50.1%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고용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외주 확대와 저비용 하도급 거래 추진으로 종사자 수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향상, 이를 통한 구매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부의 R&D 지원은 일자리 창출 혹은 수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요컨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내수 부문의 육성이 대기업·제조업·수출 부문의 발전과 상승효과를 갖도록 하는 중용(中庸)적 산업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