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대상이 다른 두 연금의 통합이 옳으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그 대상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저소득층이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두 연금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니 의아스럽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하지만 통합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접근이다. 연금계층의 다양화가 세계 각국 연금 개혁의 공식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통합은 거꾸로 가는 개혁이어서다. 연금계층의 다양화를 전제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층연금(multi-pillar pension) 도입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중층구조에서 기초연금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국민연금은 전 국민, 퇴직연금은 임금근로자, 그리고 개인연금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이 같은 중층구조의 틀을 갖추고 최적의 운영방식을 찾는 과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중층구조에 역행하는 통합이라니 답답하다.

혹시 두 연금의 통합이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라면 더 문제다. 이 방식은 1994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이탈리아·폴란드·라트비아·키르기스스탄 등 국가에서 도입했다. 연금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연금에 복층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금적자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연금기금 일부를 개인소유의 주식처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점수제라는 복잡한 산식이 있어 투명한 사회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 13.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45.1%이다. 노인빈곤만으로 보면 최빈국 수준이다.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 1위인데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래의 노인은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40%에 불과해 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되어도 수령액은 월 115만원 정도이다. 그 이상은 없다. 최저등급의 소득은 월 23만원이고 40년 불입하면 연금으로 월 23만원을 받는다. 이 돈으로 생계가 유지될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최고 등급의 소득이 1988년 연금제도 출범 후 거의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최고 등급의 소득 수준은 36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인상액이 29만원에 불과한 389만원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의 과장부터 사장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모두 같고,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인지한 이명박 정부는 2013년까지 최고 등급을 4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떠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본질적 문제는 함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겠다니, 그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통합에 앞서 국민연금 손질이 먼저인데도 말이다.

통합을 전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통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 연금의 특성상 현재의 잘못으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된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식의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지나치게 낮으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남미식 노인 폭동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정책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연금정책에 관한 한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 때문에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국민불행연금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