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성장의 원천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률의 저하,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 신성장동력 분야의 출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부진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 또한 낮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침체, 엔저 등 악재가 중첩되는 가운데 향상된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추격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구축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창의성의 저변 확대를 통해 융합 분야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등 생산성 취약분야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모방 생산 중심의 추격형 경제로부터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로 이행하는 발전 패턴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요체는 원가 경쟁력보다는 차별화 경쟁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한 보고서에서 ‘본원적 경쟁이란 원가 경쟁과 차별화 경쟁뿐’이라고 단언한다. 원가(가격) 경쟁력은 기존의 모방된 생산구조 내에서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별화(기술) 경쟁력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남과 다른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속성상 창조적이고 선도적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교우위 창출 분야 중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비중은 56%,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비중은 44%였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비교우위의 비중이 각각 82%, 70%로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독일, 일본에 비하면 아직 차별화 경쟁력 혹은 생산구조 고도화가 부진한 것이다.

내수 부진도 기업들이 차별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다. 기업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성 자산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가계는 임금 등 소득원천의 부진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임금 상승 억제 등 원가 절감만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존 생산구조의 확대재생산’ 방식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차별화 경쟁력과 고생산성·고임금을 창출하여 내수 활성화, 나아가 창조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도 기존 생산방식 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차별화 경쟁력에 기초한 생산성 수반형 일자리 창출 패턴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영세 사업체 수 증가와 저임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패턴에서 차별화 경쟁력을 갖춘 고성장 기업 혹은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패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비스업도 고용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턴으로부터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토대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차별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창조경제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 벤처기업의 태동과 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등 자생력을 위한 여건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에서 차별화 경쟁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정부는 기업 및 과학기술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냉철히 분석, 향후 특화해 나가야 할 신성장동력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비전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