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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빌 게이츠와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빌 게이츠와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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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운 여름이 빨리 찾아오면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기료가 싸다 보니 물 쓰듯 펑펑 써 왔는데 푹푹 찌는 더위에 절전의 모범을 보이느라 정부 청사의 사무실은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풍부한 전력을 보장해 주던 원자력발전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고 대체 전력으로 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다. 전기료가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화력발전을 최대한 가동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에어컨을 마음대로 돌리며 시원한 여름을 나기는 어려워졌다.

더위를 참고 지내다 보니 원자력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력의 비리가 드러났다. 철저한 안전기준과 감독활동을 통해 다시는 원자력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의 우위에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에너지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원자력 연구와 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 산업의 미래도 함께 걱정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는 테라 파워란 원자력 관련 회사를 차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에 열성을 쏟고 있다. 빌 게이츠가 왜 차세대 원전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본인이 판단컨대, 정보기술(IT)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빌 게이츠는 “지금은 IT 관련 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5% 정도이지만 2050년쯤에는 약 50%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니 더욱 효율성이 높고 안전하고, 핵무기 비확산 국제정세에도 적합한 원자로 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한국을 가장 적합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전기료가 가장 싸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오래전에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자로를 수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140만㎾의 질 좋은 원자로를 외국에 수출할 만큼 원자력 관련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셋째, 원자력 선진국 중 국민의 역동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원자력 관련 기술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한국보다 조금 앞서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 역동성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국은 더욱 잘되어 보겠다는 욕구가 구석구석 충만하고 미래를 향한 발전에 여전히 목마른 나라라는 것이다. 예리한 관찰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무역대국 세계 9위, 하계올림픽 메달 획득 순위 세계 5위의 한국이 되기까지 이런저런 구멍이 숭숭 뚫린 일도 있었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이다.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건설능력을 자랑하는 건설강국이 되었다.

이제 원자로를 수출하는 한국이 되었지만 그동안 무리수를 두며 앞만 바라보고 달린 후유증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된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 바닥부터 잘 다지면 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 빠르게 설치하는 등 그 어느 나라보다 원전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객관적 점검에 비중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콩을 팥이라고 해도 신뢰를 받을 만큼 정의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원자력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원자력이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원전 비리는 성장통쯤으로 생각하고 일본, 프랑스를 앞지르는 원자력 선진국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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