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의 후배가 전화를 걸어 왔다. 친구 아들이 수강한 과목에서 받은 낮은 학점 때문이었다. 담당 교수에게 점수에 대해 문의했는데 시원한 설명 대신 핀잔을 받은 모양이다. 실망한 새내기 신입생인 아이가 교수에 대한 불신감을 토로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민감한 자식 아이가 교육 무용론에라도 빠질까봐 친구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은 학점에 대한 문의와 정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담당 교수에게 겸손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적극 주장해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여러 추정이 가능하지만 그냥 감수하기로 판단한 모양이다.

근래 갑(甲)과 을(乙), 강자(强者)와 약자(弱者)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이 파산에 이르렀고, 목숨을 던지며 부당함을 알린 가장의 비극이 사회를 울렸다. 빠듯하더라도 자녀를 공부시키고 늙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만든 골목 상권의 붕괴로 단란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며 야만의 얼굴을 한 시장에 분노감이 커졌다.

약자의 수난이 시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수술로 죽게 된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 한번만 받게 해달라는 아내의 애간장 끊는 울부짖음에 꿈쩍도 않는 교도소 관계자는 “형집행 정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꿈 많은 청춘의 여대생을 살인 교사한 무기징역수 윤모 여인은 2007년부터 병원 특실 생활과 외출로 도합 4년을 교도소 밖에서 지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강자가 된 그 여인이 애용한, 그 어렵다는 형집행 정지는 또 다른 강자인 의사·검사·변호사의 방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3년 5월 25일).

약자를 보호하려는 이른바 을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건 다행이다. 지난 2일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면제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가맹점에 대한 매장 리뉴얼 강요 등 불합리한 계약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었다. 입법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일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조치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2006년에 도입된 여성고용 우대 조치의 경우 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51%인 335개 회사, 500~999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55.9%인 513개 회사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인과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모두 10%대로 여전히 매우 낮다.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의 전형인 미국의 소수인종보호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고용, 교육, 비즈니스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소수 인종과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선택성을 포함한다. 이 조치가 순탄하게 탄생하고 성장해온 건 아니다. 유색인종을 백인과 분리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짐 크로 법에 대항하여 남북전쟁, 흑인노예해방, 흑인인권운동, 시민권운동 등 오랜 세월 동안 피와 땀, 논쟁과 소송의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상원에서 54일간의 필러버스터를 거쳐 1964년 6월 19일 존슨 대통령의 사인으로 소수인종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시민권 법안(Civil Rights Act)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치에 대한 찬반 논쟁과 실제 적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거대 자본을 앞세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강자 독식에 희생되는 을의 수난은 멈추어져야 한다. 강자의 편법으로 인한 을의 눈물과 분노를 어루만지는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강자의 탐욕에 의한 약자의 파산을 경쟁과 효율의 시장논리로 강변하지 말자.

사람의 본질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의식, 이념의 도그마에 물들지 않은 균형잡힌 역사의식, 물신(物神)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인간애에 토대하는 대한민국 표 약자 보호 공동체철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