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진핑의 중국은 더 강대해지는 중국,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일에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대국 중국을 건설해야 하는 노정에 북한이 설쳐대며 동북아 안정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여건을 보면 중국은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 전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함을 서해로 보내 북한을 압박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을 보내게 되면 항공모함과 F18 같은 함재기들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에는 이지스함 등의 수상함, 해저에는 핵잠수함, 공중에는 전자정찰기와 대잠 초계기 등 거의 모든 항공력과 해군력이 따라 붙는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 때문에 중국 동해안과 중국 앞바다가 미국의 군사작전과 정찰에 노출되는 것에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동해안은 중국의 경제와 중요한 공업시설 등이 밀집된 곳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국력이 집중된 곳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차기 목표는 미국이 중국 동부로부터 2000㎞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 이미 그 목표를 향해 랴오닝 항공모함을 취역시켰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중국의 이런 해양전략은 갑자기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 1970년대는 지금처럼 경제력이 강한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중국해는 물론 저멀리 남중국해에 해·공군력을 투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력 신장과 함께 엄청난 국방예산을 첨단 수상함, 잠수함, 전투기 획득에 투입하여 이제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과 일본의 해·공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강될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전통적인 잠수함 전력체계인 16척 체제를 22척 체제로 만들어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잠수함들은 이미 스텔스 잠수함으로 변환되고 있다. 중국의 수상함정이나 잠수함들이 추적하려고 해도 음파를 흡수하는 흡음 타일들이 잠수함 외부 전체를 뒤덮고 있어 여의치 않다.
이런 동북아 정세 변환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선택과 집중의 국방력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 군사력에서 앞선 중국과 일본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은 잠수함 전력의 증강과 미사일 전력에 가장 우선점을 두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에 대응하는 데도 유효하다. 두 번째로는 외교역량 강화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 군사력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한국이 한반도 주변국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담론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소통의 메커니즘을 다져 나간다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60년이 지나면서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60년은 한국이 중심국가가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2013-07-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