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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창조경제는 규제완화부터/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창조경제는 규제완화부터/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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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해마다 상당수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명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그런데 매해 정성껏 학생들을 교육시켜 미국의 박사과정에 보내는 내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대개 한국의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면 모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대부분 큰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받곤 한다. 반면 미국의 학부를 나온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시험에 떨어져서 결국 박사학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을 잘 보는 우수한 한국 학부 출신 학생들 대신에 시험을 잘 보지도 못하는 미국 학부 출신들을 많이 뽑는 것이 너무 의아해 미국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그 답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유명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럭저럭 공부해서 평범하게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이나 애초에 시험에 떨어져서 학위도 못 받는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 오로지 원하는 학생은 몇 년에 한번 나오는 기가 막히게 우수한, 거의 노벨상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졸업생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년 박사과정의 신입생은 20명 중에서 20명 모두 그럭저럭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선가 생활하는 수준이라고 할 때, 이는 미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본다는 것이다. 차라리 신입생 20명 중에서 19명이 탈락하고 1명이 졸업했는데, 그 1명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 학년은 성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박사과정에 오는 학생들은 모두 성실하고 기초도 잘 다져져 있으니 시험 통과도 잘하고 학위도 무사히 받을 확률이 높지만, 미국 대학이 자랑할 큰 학자가 될 확률은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무난하지만 큰 학자가 나오지 못하는 한국 학부 출신보다는 어쩌다가 한 명씩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는 미국 학부 출신을 선호한다는 뜻이었다. 사실 한국 또는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은 무난하고 성실한 상위권의 지식인을 배출하는 데에는 최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천재를 배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모든 것이 획일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배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대학들의 자세는 현재 우리 정부의 가장 중대한 정책 과제인 창조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앞서 나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정답지를 받아서 이를 성실하게 따라잡은 모범생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풀이 방법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풀어놓은 해법을 열심히 외우고 익혀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풀어놓은 해법이 없고 스스로 풀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창조와 창의에 기반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시기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창조경제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그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과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창조와 관련된 작업은 미국 대학에서도 알고 있듯이 9명이 실패한 가운데 1명이 성공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1가지만 실패하면 문책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닐까? 공무원이나 정책 관련자들은 수십년간 창조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런 정부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창조경제란 정말로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민간 기업과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엉뚱한 행동으로 큰 실패를 보더라도 이를 용인해 주는 관용을 보이는 것이 창조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 정부가 시험이 다가오는데 교과서 더 읽고 문제집 풀어보라고 자녀를 몰아세우며 웃어른 공경하고 집안일도 잘 도우라고 꾸짖는 극성 학부모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기업과 개인들은 결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엉뚱한 자녀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모처럼 기업과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창조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13-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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