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라니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 동양 삼국 중에 가장 유교적인 국가인데요.” 한 서유럽 국가 대사와의 대화에서 들은 반문이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개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제도인데 서열이 뚜렷한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사치레를 곁들이기 마련인 외교관의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 나오기까지 그가 한국사회에서 익히 보았을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대기업의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 서열이 한 끗이라도 아래면 입을 봉한 나머지 ‘집단사고’(반대 의견이 없어 집단적으로 잘못 결정을 하는 경우)의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관료 사회의 모습들이다.

2008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에 참가하면서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관심의 일환으로 2009년 서울에서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를 주최하게 됐고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루과이 대회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뢰, 주권자로서 개개인의 중요성이라는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사람보다는 정책을 주요 투표 대상으로 삼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투표 기간이 한 달이나 된다. 주권자인 국민은 마치 결재를 하듯 정책 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판단이 선 연후에 투표를 한다. 사안에 대한 토론은 카페에서, 또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사안마다 투표를 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가 놀라울 정도로 적다. 주권자인 유권자의 자원봉사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는 특정 관료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인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패자도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투표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좀 더 점검할 기회를 얻고, 또 다음에 상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선거가 많은데도 스위스에서는 민주주의제도 운용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경제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투표의 대상이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찬반은 연고, 감정, 이미지에 좌우된다. 정책이 의인화돼 같은 정책이라도 누구의 정책인가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상대방이 거꾸러질 때까지 극화시킨다. 현대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람을 분리하고 정책 결정의 설명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들 한다. 스위스의 전유물로 여겼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새삼스럽게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갈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말 그대로 국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화 세력이든, 민주화 세력이든 대한민국 국민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같이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선진은 말 그대로 앞서 나간다는 뜻이다. 후진은 뒤처짐을 뜻하며 남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후진국의 미덕은 복종이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척 정신은 창조성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창조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창조성은 자기 존엄성과 다양성이라는 뿌리 위에 핀 꽃이다. 다양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는 창조성이 만들어질 수 없다.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선진국들은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창조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것은 선진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식민 통치 덕에 발전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든지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게 되면 선진국 진입의 비전은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식민지가 돼도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자기 존엄성을 부정하는 논리다. 윗사람의 의견에만 복종하는 획일성에서는 창조성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