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그 이유는 우선 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쌓아온 과거사에 대한 합의(반성과 사죄)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일본 정치권은 국제사회의 시선엔 아랑곳하지 않고 전후 체제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에서도 더욱더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일본 국내의 여론도 더 이상 한국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기초로 한 한·일관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둘째 한·일관계의 쟁점은 대부분 국제질서의 변화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일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었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의 안보협력과 관련돼 있어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 또한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일본을 몰아붙일 수만 없게 되었다. 미국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역사인식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인식 문제와 안보 문제를 구분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미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일정책의 국내 정치화로 인해 전략적인 외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반일단체는 끊임없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한 전략적인 외교는 국내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졌다. 특히 조만간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여론의 빗발치는 대일 공세 속에서 올바른 대일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2014년이야말로 대일외교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올해 한·일관계의 현안(위안부 문제, 징용피해자 문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2015년에는 한·일관계를 뒤흔들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하지만,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에 대화 제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특히 미국)를 통한 원거리 대일 압박 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을 비난하고 있지만, 반드시 한국의 대일정책에 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 책임론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시그널링과 이미지메이킹 전략은 필수적이다. 아베로 인해 한·일관계는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 일본도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한국의 대일정책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루어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01-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