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정당의 후보공천은 빠르면 3월 하순부터 늦어도 5월 초순 전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5일과 16일이 후보등록이고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모두 3823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선거마다 5명이 출마한다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물론 교육감 선출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기능이 광역의회에 통합될 수도 있다. 2월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제도와 교육감 선임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 기존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간도 촉박하고 여야 모두 제도를 변경할 마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 지방선거는 기존제도에 따라 치러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몇 가지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된다. 전과기록과 과거 공직선거 출마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자치구와 시·군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순환 배열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201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째 정치지형의 변화여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 또는 정파가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3연승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 그것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을 승리한 한나라당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 기록에 다시 도전하는 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2012년 양대선거 승리가 2014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느냐가 쟁점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2012년 양대선거로 시작된 한국 정치지형의 재편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지형 재편은 무엇보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관련 있다.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이다. 2002년 5060세대보다 10% 포인트 내외 많았던 2030세대는 2012년 5060세대보다 3% 포인트 내외 적어졌다. 세대구성의 대(大)역전이다. 나아가 2017년 대선 때는 양 세대의 격차가 2002년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고연령 세대중심의 유권자 구성은 향후 ‘보수우위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새누리당의 자립(自立)여부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前身) 한나라당은 지난 10여년 동안 ‘박근혜 선거’를 통해 승리해 왔다. 그런데 6월 선거 유세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의 힘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정당의 리더를 키워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셋째, 야권대표의 변경여부다. 민주당과 안당(安黨)은 야권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고 승부는 결국 호남에서 갈릴 것이다. 넷째, 수도권과 충청의 선택이다. 두 지역에서 승리해야 지방선거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 지방선거는 2016총선과 2017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올해 지방선거는 향후 우리나라 정치의 구성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틀을 마무리하는 선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궁금하다.
2014-02-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