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가 대세라니 한번 그리 해보련다.

변호사가 선망받는 건 존경해서가 아니라 밑천 없이 입만으로 뭉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법이 준 힘을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두려운 건 공정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팁도 있다. ‘변호사법’같이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철밥통이 평생 보장되는 그것이다. 완전 불공정 게임이지만 박살 낼 길도 없고, 그래도 모든 국민은 그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왜? 어쨌거나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그들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나’를 지키는 데는 ‘울타리’도 포함되니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정보원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판사, 검사, 변호사, 국정원 요원, 그리고 피고. 딱 그렇게만 있는 법정에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증인은 탈북한 전직 보위부 요원이고, 신분이 노출되면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한 비공개재판이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북쪽에 전달됐고, 그로 인해 북에 있는 그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단다.

존경할 수 없어도 상관없고 신뢰할 수 없어도 좋다. 그렇지만 ‘나’와 ‘울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만은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판사나 검사가 그리했다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변호사 역시 그렇게까지 형편없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혐의를 둘 수 있는 건 ‘공판조서’다. 누군가 비밀 증인의 심문 내용이 담긴 공판조서를 고의, 혹시 실수로라도 간자(間者)의 손에 들어가게 해 벌어진 사태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것이다.

워낙 이념이 넘쳐나는 세상이니 관계된 그들 중에도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여러 재판의 사례에서 드러나기도 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재판에 직접 관계된 이가 비밀 증언에 전제된 약속을 어겼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와 상관없는 기본적 원칙과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아니, 반역이다. 왜 반역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영역의 기둥 하나를 뽑아 버린 짓이기 때문이다. 이제 누가 증언에 나서려 할까. 안전을 믿을 수 없는 법정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강제할 염치도 없지 않겠는가.

당연히 전면수사에 나서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보도가 시작되고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진상을 밝히고 범인을 색출하겠다는 수사기관의 발표는 없다. 상대가 세상 밖으로 나설 수 없는 신분이라 슬며시 뭉개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당신들, 진짜 나쁘다! 필요하면 써먹고 난처하면 외면하는 자세라면 앞에서 던진 돌직구도 약했다고 후회한다. 설마 그렇지는 않을 테니, 비밀수사? 그것도 헛발질이다. 그러니 만날 ‘공안정국 조성’ 어쩌고 하는 비난을 듣는 거다. 정치권이라면 그야말로 ‘특검수사’를 외쳐야할 사안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당당히 공개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모두 당장 사표를 써라! 사상의 자유와 사법원칙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사상이 법과 다르면 그만두고 시민운동으로 나서면 될 일이다. 그러나 사법행위에 개입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인권을 유린했으니 시민운동의 자격마저 없다. 그래서 더욱 반역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전면 공개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건 검찰이건 변호인이건 국정원이건 결코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 가족의 안전이 위태로운 절박함에도 나서서 고함조차 칠 수 없어 청원서나 낼 수밖에 없는, 그 피눈물을 외면하면 우리는 너무 비겁하고 자유를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철저히 수사해서 찾아내고, 단호히 엄벌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권의 당신들에게 청렴과 공정, 신뢰 따위의 기대는 진작 포기했다. 그렇지만 최후의 보루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간곡히 청탁한다.

돌직구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돌직구를 던지고 나니 내 어깨도 아프다.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