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영국에서도 인상적인 안전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95년 9월쯤이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이다. 당시 영국의 북동쪽에 있는 뉴캐슬에서 런던까지 버스로 이동하는데 버스 안에 예비 운전사가 동석해 무척 어색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 보니, 당시 영국의 대중교통 운전사들은 1일 법정운전시간에 관한 안전규정에 따라 장거리 운행은 보조운전사와 교대로 하도록 돼 있었다고 한다. 운전사가 엄격하게 안전운행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는 일본 또한 뛰어나다. 필자는 공무로 일본 교토를 방문하는 일이 잦다. 오사카 칸사이 공항에서 교토까지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데 운행 시간은 2시간 30여분 소요된다. 칸사이 공항과 교토를 왕복하는 중에 1시간 30분쯤 경과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안전규정 준수는 승객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에서 크루즈를 타면 출발 후 30여분은 비상대피 훈련을 한다. 배가 출항하면 모든 승객은 방으로 가야 하고 모든 승객이 객실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이유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안전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재해로 이어질 위험도 더불어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중 교통체제를 구축한 나라다. 수백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수백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지하철, 고속철도 등의 교통수단, 버스를 활용한 대중 교통수단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주택과 대중 교통수단은 갖췄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는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하고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아파트 변형이 합법적인 것이라 오해하고 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태도는 경제발전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어쩌다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했다. 1960년대 국민소득 90달러도 안 돼 외국의 개발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이제는 국민소득 2만 5000달러를 달성해 반대로 개발도상국가에 개발원조를 하게 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향한 맹목적인 관심과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말았다.
경제발전에 몰입한다고 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관권선거 등의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정부의 정통성이 위협받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결국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었으며 지방자치의 재개라는 정치발전을 이룩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는 토대가 돼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동시적 달성은 세계 국가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배움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핵심적 열쇠임을 알 수 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듯이, 우리가 위험사회 대비를 위해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보였던 만큼의 열정과 노력을 다한다면 안전의식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에 한국호의 운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운행의 속도를 다소나마 늦추자.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의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천천히, 그렇지만 늦지 않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05-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