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행정부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기능의 대폭 축소,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방침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사고가 사고니 만큼 이만한 충격요법은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국회 심의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단칼에 조직이 날아갈지 모르는 해당부처는 물론이고 대다수 행정부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또 이른바 관피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공공 산하단체 및 유관 협회 등 민간분야 진출 금지 강화 조치는 공무원 사회를 더욱 의기소침하게 했다.

최근 언론들은 너나없이 관피아를 외쳐대며 마치 국가 실패가 모두 행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온 나라가 유병언 일가와 공무원 사회를 질타하는 데 총동원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사법조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사회만이 독배를 홀로 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큰 문제인가.

정부와 공무원이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마땅히 책임 있는 부서와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관피아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 곧 제도와 운용이라는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 지적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검찰의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해수부와 해경, 유관협회와 해운사 간에 적잖은 민관유착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너무 침소봉대해 모든 공무원의 퇴직 후 유관단체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 물론 이번 담화에서는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퇴직 공무원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모든 공공산하단체 및 유관 직종에 퇴직 공무원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만큼 경제적 선진국이 된 이면에 행정부와 우수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들어서 많은 공무원이 해외 유학은 물론 국내 대학과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됐다.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 운용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이다. 헌법적인 가치와도 배치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루살이 같은 정치꾼을 비롯해 어중이떠중이 민간분야 인사들이 정부산하단체나 관계기관의 감투를 노릴 게 뻔하다. 정말 능력 있는 민간기업 출신들은 몇 년 후 유관직종 진출이 금지되는 공직에 관심을 둘 것 같지 않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서 들어간 많은 분이 전문성의 부족, 도덕성의 결여, 공조직 철학의 부재 등으로 퇴직 공무원들보다 나았었다는 사례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 직종 진출 금지는 아주 제한적인 특별한 직종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해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사실 시급한 과제는 퇴직 공무원의 유관 산하단체나 직종 진출을 막는 일이 아니라 이들이 부당하게 유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징벌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딱히 공직자 출신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해당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조는 꼭 필요하다. 국가개조가 성공하려면 차분하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국민의식과 행태, 곧 문화를 성숙시키는 짧고 또 긴 정책적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 공직사회는 복지부동 그 이상의 분위기다. 축소하고 막고 쪼는 정책은 고급정책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제도적으로 엄격히 다루되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 사회가 폄하되거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하는 시책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정부와 공무원은 교각살우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