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경쟁이며 국가 경쟁력이 적자생존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하락해 2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행정적 문제들, 즉 정부의 비효율적 구조, 이기적인 관료주의, 갈등적 중앙-지방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중앙부처는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돼 있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시가 2012년 7월 탄생했다. 세종시에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처음 입주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따라 11개 혁신도시도 건설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세종시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국회 출석 및 국무회의 등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 관리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도로 위에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공무원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으며 체면과 염치를 잃은 집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보다는 의전에 몰두하는 관리들의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다. 관료집단의 폐해를 지칭하는 ‘관피아’라는 용어는 해양수산부에는 ‘해피아’, 법조계에는 ‘법피아’로 불리며 관료집단 곳곳을 가리키고 있다. 20년 전 ‘관료망국론’으로 비판을 받았던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 관계 또한 심각하다. 6·4 지방선거 결과 여당 후보가 8곳, 야당 후보가 9곳에서 승리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분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고착되고 있다. 때문에 규제와 행정지도에 익숙한 중앙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지방정부의 관계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개조 방안은 지방분권이다. 혁신적인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면 도전적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축소해 정부의 형태를 슬림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연방제 수준에 가깝게 슬림화시킨 상태에서 국회와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 신수도권을 만든다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중부지역 신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수도권은 비수도권이 되는 만큼 성장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던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자생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관료집단의 폐단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인·허가권의 축소를 통해 상당부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인재의 지방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관료집단은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 관료의 집단이기주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중앙-지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 등 중앙권한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빈번하게 접촉한다. 서로 다른 관점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지침 등은 중앙-지방 간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를 슬림화한다면 논리적인 결과로 중앙-지방 간 갈등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축소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분리되더라도 국정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의 여지는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주요 메시지였던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연습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대박’이 예상되는 통일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