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심상찮다. 은행권의 수익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55.2%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3%씩 하락하는 추세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어오던 당기순이익 추세가 작년에는 당기순손실로 돌아섰다.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불법 대출, 횡령 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아 금융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수익 비중이 높은 순이자 차익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의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수익 악화도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 위탁 매매 수수료와 펀드 운용 수수료의 수입이 급감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먼저 금융기관 스스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금융당국의 법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은행은 전형적인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 더 적극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한 수익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겸업 확대를 통한 수익원의 다변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도 위탁 매매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금융이나 자산 관리 업무의 확대 등 특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위탁 매매 시장이 위축되자 증권사들이 자산 관리 업무나 기업 투자 금융 등의 전문 분야를 특화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

둘째, 좁은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한 것처럼 금융기관들도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만만찮은 일이지만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이나 현지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법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필요하다. 특히 해외 진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업과 증권업의 직접적인 겸영을 허용하는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융의 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금융산업에서 전업주의 체제에 따른 칸막이식 규제 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겸업주의 제도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직접적인 결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효율적인 위험 관리 체제의 구축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도이체방크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넷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도 빨리 척결돼야 한다. 최근 전산 체계 교체를 둘러싼 KB국민은행의 내분 사태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의 금융사고가 최근 유독 많은 것도 낙하산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 인사 줄 서기 등 불안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도 빨리 개편돼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직적인’ 감독기구 체제로는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상하’ 관계에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돌아간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통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금융당국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장기 금융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정권에 상관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발전 없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국회와 대통령도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