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일부 칼럼과 교회 특강 내용이 반민족, 친일적 성격을 띠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몇몇 국제관계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갈등으로 특징지어질까.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이다. 아베 내각의 신사 참배, 집단 자위권 재해석, 독도 영유권 주장, 또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것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수십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정형화된 패턴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기 모두 한·일 관계는 초기의 상호 우호적 정책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교과서 역사 왜곡 등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인해 관계 악화로 귀결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 양국 관계의 중심에 과거 역사와 독도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미래 공통의 안보, 협력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관한 한 두 나라 모두 물러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또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 유사시 강대국 간 분쟁이 가시화되고 동아시아의 안보 구조에 큰 혼란이 오는 시점에 일본의 의도는 걷잡을 수 없이 노골화될 것이다. 역사 문제는 어떠한가. 이 경우는 한국이 엄청난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그칠 줄 모른다. 여말선초의 왜구 침입, 임진왜란,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한·일 합병을 거쳐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무수한 피해가 모두 그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을 넘어 일본을 능가하는 실력,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19세기 일본 역시 미국 페리 제독의 함포 사격에 의한 강제 문호개방 후 산업혁명을 앞세운 서양 각국과 형사 재판권과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부국강병, 근대화,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냉전시대의 일본이 미·일 안보협력의 토대 위에 신중상주의적 경제성장에 몰두한 것은 미·소 사이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제 냉전 이후 시대, 특히 고이즈미 총리 이후의 정책 변화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선제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나토가 해체될 경우 서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견해, 재부상하는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주장과 저돌적 행동, 그리고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모두 그런 현실주의적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흥망, 세력 균형, 약소국의 지위,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제정치에서의 외교, 군사, 경제의 역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일 정책과 국제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유산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 반대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력균형에 유의하면서 군사, 경제력을 기르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일 간의 군사, 경제력 균형은 어떠한가. 우리의 힘이 증대해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는 날 우리의 아픈 상처는 희미한 기억으로 퇴색하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재해석 될 것이다. 이미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생각도 다소 과격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 가지 덧붙이면, 국제정치의 석학 한스 모겐소는 평화는 기득권 국가의 이데올로기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로 이 명예로운 현실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