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3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와 휴가철이 겹쳐 있고, 지방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선거가 선거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당시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희망은 멈추고 분노만 쌓이고 있다.” “‘절망의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의 핵심이었던 원칙과 신뢰는 온데간데없고 불통과 교만만 남았다는 비난마저 대두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적폐를 해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난 총리를 유임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재활용 총리’가 등장한 것이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가 총망라돼 있다. 이들이 신성한 국회 청문회장을 더럽히고 있다. 청문회장은 공직 후보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장소가 아니다. 정책 수행 능력과 비전을 밝히고 평가받아야 할 장소인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질문만이 난무했으니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 평가로는 최고치다.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자. 여야 정치권이 7·30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구태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당선 지상주의와 계파주의에 매몰돼 명백한 공천 기준 없이 전략 공천을 무기로 ‘자기 사람 내리 꽂기’와 무분별한 돌려말기가 난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막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에 전략 공천했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권은희 공천’은 대선 보상 공천의 성격이 강하고 새 정치와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권씨는 경찰에서 사직할 당시 ”재·보선에 안 나온다“고 했다. 정치를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새정치연합에서 아무리 그녀를 ‘광주의 딸’이라고 치켜세워도 이것은 분명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공천이었다. 권은희 공천은 새정치연합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번 재·보선 승패의 최대 변수로 권은희 공천 논란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적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치권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여하튼 원칙 없는 공천과 정치 실종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 투표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 적폐를 청산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당장 국회의 빈 의석을 채우는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선거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났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대화 정치의 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음 회동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의장단, 여야 지도부, 상임 위원장들과 만나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을 도출하길 기대해본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아픈 곳을 달래며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14-07-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