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독일은 ‘뤼룹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지지기반인 노조로부터 배신자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일의 장래를 위해 2003년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시위는 2003년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난처해진 집권당이 야당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스트리아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부안이 최선인 것 같다는 야당의 입장 표명에 따라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도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했다. 애초 공무원의 무기여 제도로 출발했던 일본 공무원연금이 1959년부터 공무원이 보험료 50%를 부담하는 제도로 바뀐 배경에는 미국 전문가의 객관적인 현상 진단이 있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정치권의 개혁 의지로 인해 내년 10월부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로 공무원연금이 바뀐다. 참고로 일본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비교하는 평가 잣대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소득이다.

우리 공무원연금을 이들 국가와 비교해보자.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는 소득대체율이 아닌 ‘급여승률’을 비교 잣대로 삼아보자. 급여승률은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을 의미하며 숫자가 클수록 연금을 많이 지급한다. 관대하다고 알려진 독일 공무원연금의 급여승률은 1.79(우리나라는 2010년 이전에는 2.3, 2010년 이후 1.9)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것도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기업)연금을 포함한 수치다. 2005년부터 적용되는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급여승률은 1.78이다. 자동안정장치의 적용까지 받는다.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더 깎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일본 공무원연금의 깎이기 전 평균 연금액은 월 185만원이다(미즈호 리서치 8월호, 2012). 일본의 일반 국민이 받는 평균 연금액이 월 165만원이니, 공무원이 더 받는 연금액은 월 2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10월부터는 그것마저 삭감되어 일반 국민과 연금이 같아진다. 일본의 공무원연금은 내년에 165만원(2012년 기준)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일본 국민소득의 66% 수준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월 219만원(2013년 기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07만명의 평균 재직연수는 17.5년이다. 이들 중 2010년 이전에 입직한 약 100만명의 평균 재직기간(15년 이상)에 대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보다 최소 30% 이상(급여승률 기준)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15조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112조원이 발생한 배경이며 매년 충당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 평균 월급(연금 적용소득)은 445만원 선이다. 이 중 약 24만명(22%)의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다. 반면에 400만원 이상은 57만명(53%), 500만원 이상도 29만명(27%)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적용 소득 상한이 800만원을 넘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2010년 개혁 내용 대부분이 2010년 이후 입직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2010년 이전과 이후 입직자의 연금액 차이도 너무 벌어졌다.

외국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당히 후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득수준별, 입직시점별로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큰 점을 감안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적당히 손보는 개혁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 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앞선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사카모토 준이치(板本純一) 수석고문의 조언이 귀중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