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셋째,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가 등장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대통령 친위 세력이 집권당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일사불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올해 7월 비박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당·청 간에 긴장적 협력관계가 구축됐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며 논의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김 대표가 해외에서 “정기 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개헌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2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권 2년차의 부족함을 극복해 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에서 담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 상황을 국정 운영의 큰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수평적 당·청 관계를 목청껏 외쳤던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경고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대통령과 싸우지 않겠다”고 백기 투항하고 야당은 여전히 무기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청와대로 하여금 마치 ‘대통령 천하 시대’가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암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정국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0% 중반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만약 ‘초이 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새정치연합’이 주는 반사이익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대통령이 ‘정치 정상화’에 몰입해야 한다. 그 핵심은 통치에서 정치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밀실에서 투명으로, 힘에서 권위로, 밀어붙이기에서 설득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 남북한 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갖고 야당 대표와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기존 어젠다 중 우선순위를 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당(민정-민주-공화) 합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전두환·노태우 구속’,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 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축’ 모두 집권 3년차 때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젠다들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제기돼 진정성을 의심받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실패를 막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기적적으로 구했던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2년차 때 겪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집권 3년차에 긍정의 에너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14-12-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