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저출산의 징후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1983년만 해도 2.06을 유지하던 출산율이 1988년엔 1.55로 떨어졌다. 출산에 관한 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건만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명품 표어 뒤를 이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를 내걸었다. ‘땅덩어리는 좁고 부존자원도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에 오래도록 젖어 온 관습적 사고의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표어 앞에서 1980년대 후반 대학생이었던 386세대 여성들은 “가족계획은 이웃집과 상의해서 두 집 건너 하나씩”이란 조크로 응대했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8~1.19 수준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일부에선 ‘통행금지 폐지 이후 출산율이 급락(急落)했으니 통행금지를 부활하자’는 기발한 의견을 내걸기도 했고, 정말 진지하게 ‘독신세 부과를 추진해 보자’는 절박한 제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새삼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晩婚)이라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 반등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대하자니 ‘인구절벽’ 앞에 서 있는 정부의 대응치곤 지나치게 ‘낭만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정책 제안에 앞서 선진국 경험 및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았으리라 믿는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저출산을 타개해 온 방식으론 유럽형 모델과 미국형 모델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유럽은 ‘결혼과 출산의 분리 정책’을 택하고 있고,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3쌍 중 1쌍이 동거 커플인 프랑스에선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합법적 부부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 스웨덴에선 아예 혼외 자녀를 의미하는 ‘일리지터머시’(illegitimacy) 개념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여성 혼자 자녀를 출산하건, 동성 부부가 입양한 자녀이건 국가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후 역시 출산율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 획기적 정책에 힘입어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1.6~1.8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하지만 출산과 결혼을 분리하는 유럽식 모델은 한국인의 가족 정서나 가족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의 성공 가능성 또한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민 정책을 고수해 온 미국의 경우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출신 이민 가족의 고출산에 힘입어 2.2~2.4 수준의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가고 있다. 물론 미국도 내심 고민이 있다. 백인 출산율이 매우 낮아 2040년이 되면 백인 비율이 49%가 되고 유색인종 비율이 51%가 돼 머지않아 백인 국가 범주에서 벗어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만혼이 초저출산에 일정 부분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혼을 조금 앞당긴다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나이브한 진단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원치 않는 ‘적령기 세대’의 증가 현상은 저속 성장으로 인한 계층 구조의 공고화나 장기적 경기 불황 등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화 및 ‘결혼의 사치품화 현상’ 등의 규범적 요소와 맞물려 있기에 만혼 내지 비혼(非婚)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그리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가 후원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로맨스 싱가포르’를 기치로 국가가 맞선도 주관하고 신혼 부부에겐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동원했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대표적 초저출산 국가로 남아 있음을 기억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미국식 모델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지금의 제한적 결혼이주 정책을 뛰어넘어 미국식 이민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이의 해결 및 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정공법이 되리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