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기업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돼 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 저하, 투자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경제계는 핵주먹으로 응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반격에는 일응 수긍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경총에서 최근 대기업 70곳을 조사해 보니 긴축 경영을 계획하는 기업은 대폭 느는 (39.6%에서 51.4%) 반면 확대 경영을 계획하는 기업은 대폭 감소(19.4%에서 14.3%)한다는 것이다. 분배 구조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양극화를 지탄하지만 ‘먼 산의 불’일 뿐이다. 그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이야기인가? 우리만 앓고 있는 지역풍토병도 아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 흐름 속에 너나없이 겪어 가는 지구적 현상일진대 남다른 묘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하지만 나쁜 징후가 오래 가면 끝내는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우리는 값비싼 경험으로 배운 터이다. 경제라는 공동체의 건강성도 제때 검진하고 조리해 나가야 큰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니계수의 의미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공방은 휴화산이다. 분배 구조의 추세적인 경향성과 그에 대한 정부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또 당연한 귀결로 노동소득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1980년대 82.1%에서 2000년대 75.9%) 대신 자본소득 비중은 대조적으로 늘어나고(1980년대 17.9%에서 2000년대 24.1%) 있다. 기업들이 세계 강호들 틈에서 영리한 경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 유보로 쌓아 가는 동안 저리 은행 돈에 재미 붙인 가계는 겁 없이 빚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덩치로 키웠다.
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7개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우리 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느낌으로 짐작해 왔지만 재정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대해 한국 정부는 OECD 낙제 수준이라는 말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진단한다. 수출 의존성이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르러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지한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결같이 내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말뿐, 소비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이렇다 할 전략적 노력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소비계층의 소득 창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여기서 미국 포드 사장 포드2세와 노조위원장 월터 류터가 나눈 대화 한 토막을 보자. 포드2세는 자동차 조립 생산라인을 둘러보면서 빈정대듯 말을 건넸다. “여보게, 월터! 저기 저 로봇들 좀 보게나. 저들한테서 조합비를 어떻게 받아 낼 텐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류터는 이렇게 응수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저 로봇들한테 어떻게 자동차를 팔아먹을 겁니까.” 종업원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채운 것과 관련해 ‘경영 이윤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만 하면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해체될 텐데, 그땐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겠느냐’는 힐난이다.
그런데 또 역시 장그래인가? 정부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다. 경쟁력 손실보다 내수 증대 가능성이 커 보이면 임금 인상 유도 정책에 소신을 보여야 한다. 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걱정된다면 가계소비를 늘리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출 구조에 변화 없는 조기 집행만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국내 소비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걱정하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의 역할이 아니다. 선택해 집행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2015-03-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