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게다가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의 탄두에 장착할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한·미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가면서 북한 핵탄두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실재하는 위협’이며, 중국의 관점에서도 우려할 사항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년간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위협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反)안보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국민들조차 북한이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소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족의 핵, 인도적 핵’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실관계에 의거해 북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안보상의 위협과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알려 주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안보위협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지만, 내용이나 방법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하거나 탈북자의 체험에 의존하는 반북(反北) 교육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늘 그랬듯이 마치 안보 문제는 보수 정당이 책임져야 할 특별한 의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 정당이라 해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때 대국민 설득에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 핵협상에서 잘 표출됐듯이 북핵 문제는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의 도움도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북핵 문제의 결정적인 이해 관계국들이다. 특히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확산 수준에서 미봉하려는 정치적 레토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핵 보유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한·미의 북핵 대응 전략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의 대응 전략을 반대하는 것은 아시아의 맹주(盟主)를 지향하는 중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북핵 해결에 걸림돌이 많지만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 보유가 갖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핵과 관련해 ‘충분억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내외적인 역량 강화에 더욱더 주력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정부와 국회는 ‘국내적 정쟁(政爭)’을 넘어 북핵을 둘러싼 대외 정책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희망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