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명목대체율은 70%였다. 1998년 60%로 내렸고, 2007년에는 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가입 기간 40년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연금은 40%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명목상 80만원이다. 현실은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내외여서 실질대체율은 명목대체율의 절반이다. 따라서 생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실질대체율은 20%로 줄고 연금은 8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도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하로 재정건전성을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은 휴지조각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답은 여러 곳에 있다. 연금 피크제 도입이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구간 조정 방식도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짝짓기, 즉 중층연금도 대안이다. 연금 피크제는 1994년 스웨덴에서 전 세계로 전파된 명목확정기여연금(NDC)의 숨겨진 제도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부부가 함께 동종의 연금을 받거나, 연금 대신 일을 택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제도다. 스웨덴의 노인 비율은 20%에 이르지만 NDC 정착으로 재정건전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해결했다.
국민연금 소득 구간은 1989년 출범 당시 월소득 최저 22만원과 최고 360만원 사이를 45등급으로 구분했다. 당시 월소득 360만원은 상위 10%였다. 소득구간은 매년 조정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20년간 방치하다 2009년에야 물가연동을 시작해 2015년 최고소득은 408만원이 됐다. 월소득 408만원은 6분위 수준이다. 정상 조정됐다면 최고소득은 408만원이 아니라 현재 10분위 평균소득 990만원 정도여야 한다.
또한 45등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 소득구간마다 전체 가입자의 2.2%가 모여 있어야 하는데 최저 1등급 24만 5000원에서 12등급 59만 5000원까지 합쳐야 비로소 2.4%가 된다. 최고 등급인 408만원 이상 구간에는 14.1%가 몰려 있다. 그래서 대기업 과장부터 회장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도 같고, 연금 급여도 같다. 이 기형적 소득구간을 조정하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짝짓기, 즉 중층연금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퇴직연금이 좋은 예다. 국민연금 부족분을 퇴직연금으로 보충하는 구조다. 그런데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1%이지만,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여야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준강제 가입 방식의 개인연금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추가돼 보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전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2.7%여서 고령사회 문턱인데 전남은 20%로 초고령사회다. 시·군·구별로는 더 심각하다. 69개구는 문제가 없지만 75개시 중 전북 김제시 등 9개 지역과 86개군 중 76개가 초고령사회이다. 특히 13개 군의 노인 비율은 이미 30%를 넘겼다. 노인은 밥만 축내는 계층이 아니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주도층이다. 노인이 구매력을 가져야 소비 주도 역할을 한다. 노인이 연금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목격해야 청장년층이 지갑을 연다. 연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노인이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산다. 실버상품 소비가 늘고, 실버 공장이 돌아간다. 실버 분야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승수효과까지 달아서 사회로 귀환한다.
2015-05-09 22면
